법정 지연이자 계산기

이율 적용 기준 (Reference)

• 민법 (연 5%): 일반적인 채무 관계 (돈 빌려준 계좌 이체 내역 등).
• 상법 (연 6%): 상거래로 인한 채무 (물품대금, 용역비 등).
• 소송촉진법 (연 12%):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징벌적 이율입니다. (판결 선고 시 주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