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of Limitations Calculator
Check if your legal claim is still valid. Calculate limitation periods based on claim type under Korean Civil/Commercial Code.
설정
청구 종류와 기산점을 입력하세요
*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보통 변제기 도래일 다음날 등)
계산 결과
입력하신 정보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일입니다.
왼쪽 패널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 본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확한 시효 중단/정지 사유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기초합니다.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단기 소멸시효
일반적인 채권(10년)과 달리, 상행위 채권(5년), 임금/이자(3년), 음식료/숙박비(1년) 등은 매우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