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근로자 편: 근로계약서 속 ‘독소조항’ A to Z

사회생활의 시작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부터입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깨알 같은 조항들을 무시했다간, 나중에 이직을 못 하거나 상상도 못한 위약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3대 독약’**을 알아봅시다.

1. “그만두려면 돈 내놔”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한 독소조항입니다. “의무 재직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비 2,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식의 조항입니다.

• 원칙: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 예정 자체를 금지합니다.
• 함정: 하지만 ‘해외 연수비’나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 약정은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자를 묶어두기 위한 페널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 “야근은 공짜입니다” : 포괄임금제의 늪

기본급에 연장·야근·휴일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수님의 경고: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인데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무한 야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우리 회사 떠나면 경쟁사 금지” : 경업금지 조항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 유효성: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업 비밀이 있는가?
  2. 금지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가)을 주었는가?
  3. 기간과 지역이 지나치게 넓지 않은가?
• 대응: 보상도 없이 2~3년씩 이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4. 국가별 노동법의 시선

핵심 체크리스트

• 근로기준법상 단순 위약금 예정(페널티)은 무효입니다.
•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실제 근무시간이 미리 정한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조항은 회사가 나에게 준 ‘특별한 보상’이 없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챙겨두어야 합니다(법적 의무).